협동조합?! 청년인 나... 대안적 삶을 고민하다

한국 경제·문화의 위기에 따른 대안??

 2012년 연일 글로벌 경제 위기로 화두다. 자본주의로 무장한 미국의 금융위기부터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에 더해 실업률이 24%나 되는 상황이다. 수출을 주로하는 한국도 이 관계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나 미국의 경제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경제시장은 지금의 상태로는 불안한 상태로 놓여있다. 한국은 선진 자본국가와는 달리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의국가로의 이행의 단계가 생략적이었고 빠르게 변동했다. 반봉건·자본육성·노동억압의 기능으로 이 여건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순차적인 단계로 이행되지 못해 결여되는 문제점도 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되어 양극화현상이 일어났으며 2000년도에는 장기침체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는 외환위기의 불안과 함께 실업률 증가, 치솟는 물가상승, 버티기 힘든 가계부채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한계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정부나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대안적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협동조합의 기틀로서 출발한 사회적기업 모델이 국가정책으로 첫 번째인데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인본주의적 모델이다.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수익모델과 협동조합의 모델을 결합하여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돕는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협동과 협력을 기반으로 자본과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기업경영방식으로 접근한 미국과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접근한 유럽의 모델을 결합한 형태이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빈민운동으로부터 시작해 협동조합으로 발전하면서 그 틀로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입안 된 후 더욱더 확대, 발전되었다. 2012년에는 656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고 청년의 사회적벤처기업 지원 정책으로 사회적기업은 더욱더 비대해졌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금, 자금조달 등 혜택을 위한 사업가들의 무분별한 참여, 기업 수익모델 창출의 어려운 NGO단체의 참여, 사회적 경제 창출의 어려운 과제인 전문경영인들은 완전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서 인본주의적 내용을 더 많이 담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근대적 협동조합의 출현은 영국산업의 중심지였던 랭카셔지방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음산한 곳’으로 초기 산업혁명을 선도하던 직물공업의 중심도시였던, 롯치제일에서 만들어진 ‘롯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다(신성식, 2002).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곧 경쟁의 심화과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쟁의 패배자탈락자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약자’가 대자본의 지배와 직간접적인 압박과 착취에서 자기방어책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신성식(2002)은 이러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시정 또는 개선하려는 자본주의의 보조적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품앗이나, 두레와 같은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직접적인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근대적 협동조합은 언급했다시피 빈민운동으로부터 출발했다. 전통적인 상부상조 정신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태동기에서 결사체들이 등장하여 사회적 경제의 현상이 일어났으며 국가가 복지국가로서 변모하면서 경제의 시장화·제도화로 사회적 경제의 퇴조가 일어났다. 이 후 복지국가 퇴조기가 되면서 다시 사회적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장원봉, 2012).

 

 

 

장원봉(2012). 협동조합운동과 지역사회 현재

 

 

 협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FC 바르셀로나’, ‘AP통신’, ‘썬키스트’, ‘서울우유’. 국가도, 사업영역도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협동조합’이거나 ‘협동조합 브랜드’이다. 우리나라에도 ‘농협(농업협동조합)’,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생협(생활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은 규모 및 사업형식 등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내리고 있다(이금노, 2012).

 

구 분	한국(2011)	일본(2010)	영국(2007)	이탈리아(2008)
조합원수(천명)	630	36,214	8,100	6,95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2.2), 일본생협총합연구소 보고서(2010),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

이금노(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시사점

 

 ‘이용자 소유회사’로서 협동조합은 회사의 이윤의 극대화에 중점이 아닌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를 채우며 사업목적과 조합원의 목적이 일치되는 곳에서 지지와 참여가능하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정확한 정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의 정의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 법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 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 익
운영 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 방식	신고제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인가제
책임 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ㆍ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인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美) 벤처,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회사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 협동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삼성전자(주) 등	세무법인 하나 등	(美) DreamWorks Animation L.L.C	법무법인 율촌 등	미래에셋 PEF 등
	< 영 리 법 인 >						<비영리법인>
	< 사 회 적 기 업 > (고용부 인증기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2.8). 상법상 회사 · 민법상 사단법인 · 협동조합 비교

 

 

 협동의 공동체로서, 사회경제의 자기방어책으로서 협동조합은 현재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공생발전의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 고용불안 등 2008년 금융위기이후 확산되는 자본주의 경제가 갖는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경제 모델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기관의 높은 단기이익 추구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용공급으로 협동조합이 경제위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금노, 2012).

 

 

지역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지향 및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공동체의 해석상 다양한 방식이 있어왔고 다분히 가치 함축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념형이다(최승호, 2009). 신윤창손진아(2010)는 공동체가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의 폐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농촌 공동체의 촌락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나 최근의 개념은 환태평양 공동체,남북경제협력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등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를 가장 느슨한 방법으로 제시한 정근식(2006)은 ‘우리’ 의식을 가진 집단이지만 공동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 공동의 소비, 공동의 생산, 공동의 소유가 이르기까지 정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공동체적 성격을 사실을 객관적 지표를 보았을 때 마을의 공동의 재산, 공동체적 조직, 공동체적 경험 등 세가지 차원에서 증명되어야 하며, 주관적 차원에 볼 때, 공동체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지역문화전략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됐지만 ‘공동체’라는 시각에서 검토되지 아니 하고 ‘지역사회 = 공동체’로 간주하여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공동체’로 해석되기 쉽다(정근식, 2006).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운동 연구 공동체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다(강용배, 2003). 위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단위로 보는 입장들 외에 자본주의 생산양식 발생과 더불어 붕괴되는 역사적 유물로 보는 입장, 사회 조직 또는 사회적 결합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파악 하는 입장이 있다. 즉, 지역공동체는 사회적 공간으로 사람들 간의 생활기반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생활 활동과 지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를 가진다. 결국 ‘지역공동체’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의 조직,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며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객관적 지표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공동의 재산, 조직, 경험을 한다는 협동조합의 공동체성에서 찾기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즉, 공동체 논의는 지리적, 사회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작은 단위를 연구하는 것이 그 문화와 과정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한편 사회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대상에 대한 의미·의식의 집합으로서 정체성은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정체성은 인간의 존재론적 안전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 부터 출발한 정체성이 결여될 때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대상에 대해 차별성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정체성을 찾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인식은 Nan Lin(2001: 17)에 의하면 사회자산인 경제적·정치사회 문화적 참여와 사회의 구조적·계층적 배속에 대한 접근용이성의 차별에서 나온다. 그는 정신적·물질적 삶의 차별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동원(mobilization)하는 것이 사회자본화(capitalization)라고 개념화하고 있다(강용배, 2003,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안에서 조직화하는 협동조합은 개인들의 사회자본화 수준이 향상 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사회과학분야에 사회자본 개념을 도입한 Coleman(1988: 100-101)은 “조직집단 내에서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개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간 그리고 집단간의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다양한 사회 부산물로써 인간행동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위의 책).

 

 Putnam(1993: 27)은 사회자본의 핵심개념을 상호간 이익증진을 위한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하는 주민참여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의 규범, 사회적 신뢰로 정리하면서 그 중에서도 사회적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사회자본이 축적된 공동체에서는 주민참여 네트워크가 구성원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상호 호혜성의 규범을 제고시켜나감으로써,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용이하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을 Putnam(2000: 22-24)은 아는 사람들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결속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모르는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가교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가교 사회자본은 사회전체의 정체성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상호간 호혜성 규범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축적되고 활용하지 않으면 고갈되는 것이라고 한다(위의 책).

 

 

청년! 그 이름으로!

 

 소영현은 진보적 의미가 담긴 청년에 대한 언급이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가 ‘기독교청년회’로 번역되면서 본격화 되면서부터 청년담론이 형성됐다고 말한다. 이 시대 기독교 활동은 종교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회로로써 활동이었다.(2005, 45-46쪽) 즉, 새로운 도전과 진보적 활동을 위한 청년들의 공동체, ‘청년회’에서 그 청년이라는 용어가 구체적 계층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채택되어 사용됐다. 지금까지도 청년의 범주를 확고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상징적 의미의 청년담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여러 단체의 ‘청년위원회’ 회원들을 보면 나이와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모호한 개념을 상징화시킨 청년은 1990년대 이후 세대의 개념과 함께 결합되어 새로운 기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주로 기업이 시장의 마케팅 대상으로 ‘과잉기표화(2011, 이광석)’되기도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 하나의 기표로서 설정됐다. 지금까지 X세대, N세대, M세대, 웹2.0세대, IMF세대, 88만원 세대 등으로 표상되어진다. 여기서 세대의 개념은 공통의 역사적 체험과 일정한 생애주기를 가져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가지고 있는 층이다. 이광석(2011)은 생물학적 리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위치로 ‘세대 위치(generation location)’가 아닌 역사․경제․사회․문화적 변수에 따른 결정적 집단 경험의 차이가 보통 ‘실제 세대(actual generation)’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 세대는 공유 경험이 커지고 공동 운명체라는 연대감이 형성될 때 가능한데 1990년대 이후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실제 세대들의 모습을 관찰해야하는 것만이 실제 세대를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2011, 이광석).

 이미지를 상징화 시킨, 청춘, 청년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지금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 실업자, 백수, 이태백 등등은 우리 세대들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하다. 나도 청년으로서 이 상황이 체감되는 현실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협동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강용배(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제7권 제2호. p189-216

강준만(2011). 특별한나라 대한민국 : 아파트의 문화정치학. 인물과사상사. p53-85

배윤기(2010). 의식의 공간으로서 로컬과 로컬리티의 정치. 로컬리티인문학. p107-138

신성식(2002). 생활협동조합과 사회복지. 복지동향. p11-13

신윤창손진아(2010). 지역발전이론의 비판적 이해와 지역공동체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4권 1호. p217-244

오미일(1999). 1920년대 부르주아민족주의계열의 협동조합론. 한국사연구회

이금노(2012). 협동조합기본법 재정의 의의와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이호(2012). 지역사회와 주민참여의 의의. 풀뿌리자치연구소

정근식(2006). 지역공동체의 재활성화를 위한 문화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학회

정태인(2012). 한국사회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주형일(2007). 왜 나는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가. 《언론과사회》, 가을 15권 3호.

최승호(2009).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p237-268

하승우(2011). 생활정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민주적 재구성. 경제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