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 △사형제 존폐 △반값 등록금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상이한 해결책을 내놨다. 문 후보 캠프는 후보가 그동안 밝힌 견해를 바탕으로 본보의 정책 설문조사에 응했다. 박 후보는 본보 인터뷰를 비롯한 각종 발언을 종합했다. 》
○ 증세 3인 3색 해법
박 후보는 증세에 부정적이다. 그는 "정부의 비효율적 씀씀이를 줄여 복지 재원의 60%를 마련하고 세수 확대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이라며 "세수 증대가 반드시 증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수의 특정 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이나 과표 구간 조정 등 '부자 증세'보다 세원 확대에 무게를 뒀다.
문 후보는 '슈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와 조세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부자 감세 철회, 대기업의 실효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슈퍼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증세의 불가피성을 밝히면서도 "조세 정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민층이 증세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이를 보편적 증세로 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안 후보는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재검토 등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 추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증세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재원을 재분배해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가계부채 해법도 제각각
박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집 걱정 덜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정 투입은 추가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정 투입에 긍정적이다. 문 후보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재정을 확보하고 필요 시 투입해야 한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을 중단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은 금융 정책, 가계 소득 증가 방안, 부동산 대책이 종합적으로 논의되면서 추진해야 한다. 재정 투입 문제는 위기 요소를 정확히 분석한 결과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재정 투입은 처방에 해당하는데 진단 없이 재정부터 투입하면 무리한 대출을 한 은행의 재정 건전성만 회복시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사형제 존폐 시각차
박 후보는 지난달 13일 본보 인터뷰에서 "그냥 (사형제를) 없애버리자는 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제 유지, 집행은 신중 검토'론을 펼쳤다.
문 후보는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면서도 "사형제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사형제 폐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입법이 정리될 때까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당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 동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4대강 사업에 비판적
박 후보는 4대강 사업에 직접적인 평가를 내린 적은 없다. 다만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SOC 투자 지출을 10% 줄이는 세출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후보는 "환경 재앙, 부실 공사, 국민 안전 위협,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민관 합동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개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4대강 주변 개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붓는 바람에 어려운 이들에게 쓰여야 할 복지예산이 동결되거나 삭감됐고 특히 노령연금 동결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집권 이후 계획에 대해선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유지보수비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효과에 대해 반론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것이니 강 주변을 개발해 수자원공사의 손실을 메워주자는 식의 처방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반값 등록금 해법도 달라
안 후보는 4일 조선대 강연에서 "당장 내년에 반값 등록금이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임기 마지막 해까지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을 같이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정교한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바로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2014년에 사립대까지 반값 등록금을 확대하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과 크게 다르다. 박 후보는 반값 등록금보다는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 남북대화 재개는 비슷해
안 후보는 '남북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도 '대화 통로를 열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왔다. 문 후보도 남북 대화 재개에 적극적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남북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문 후보는 4일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의 특별대담에서 "취임하면 바로 서해평화협력지구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거리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어로수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도 지난달 본보 인터뷰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기사로 대선후보의 3인의 정책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정보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온라인에서 까만눈썹이라는 분께서 엄청 열심히 정책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 '2012 대선후보 정책비교표'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